일본 지사 설립과 그에 따른 체류자격 여부

임병구 | 2005.08.07-17:30 | 조회: 315 | 추천: 3

일본에서 지사설립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음의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japan.iparktokyo.com/japaninfo/guide.asp?fl=10

(게시물의 덧글 답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서,
질문란으로부터 복사 이관해 왔습니다.)

------------- 아래는 질문 및 덧글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 7월 장기어학연수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여 귀국해 한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 부터 이제껏 일본을 6.7회 정도 다녀왔으면 나이는 31세입니다.
전문대학 전자계산과를 99년도에 졸업하였으며 자격증은 없어며, 경력은 IT업계에서 6년정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기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본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하고려고 합니다. 제가 지사장이나 책임자 형태로 파견을 나가서 설립을 하게될것같습니다.

과거 관광으로 여러번 일본을 다녀온적이 있었으면 최근엔 취학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지 못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초 한국에 귀국하여 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으며 다시 입사하여 일을 하게된건 한달여기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IT업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이며 아직 해외 수출입 경력은 없는 법인회사입니다.
여기서 위 사항들이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인 저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서 일본에 입국하여야하는지요?

막바지 여름 날씨가 기승입니다.
건강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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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물어 2005.08.07-21:52
질문 게시판 11번 글에 비슷한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http://www.4kg.net/bbs4kg/zboard.php?id=visa_qanda&no=11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임병구님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까지는 단기체제 비자로 일본에 오셔서,
회사 설립(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본사의 자금능력이 필수. 적어도 1천만엔 + a 가 소요됩니다)이 어려운데 법무회사를 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1엔짜리 법인설립 제도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직원의 비자 발급에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이 잘 됐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단기체제 비자를 취로비자 혹은 투자경영비자로 바꿀 수 있는데요... 투자경영 비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경영관리쪽 추가자료가 필요하니, 취로비자(설립된 법인에 취직하는 형태)로 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임병구 2005.08.08-13:50
우선 '비자물어'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설립에 있어 회사종류도 여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사무소형태와 지사, 지점, 법인 등이 모두 다르게 설립되며 종류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설립하고자하는 회사는 일본에 단순 연락사무소나 시장분석 및 영업망구축, 제품 현지화를 위한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회사입니다.
이에 가장 쉬운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며 그에따른 절차와 재류자격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입국후 회사 설립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커뮤니티를 보니 이미 회사를 설립하신분들도 계시고 설립중인 분들과 비자 상담을 진행중인 분들도 계시는것 같습니다. 설립시 고충을 헤아리시어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여기까지 읽어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리면 끝으로 다시한번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자물어 2005.08.08-19:18
가 장 쉬운 형태는 지사나 지점입니다. 준비할 서류의 종류도 법인보다는 더 작고 빠릅니다. 다만 취로비자 정도만 얻기에 좋구요... 법인이 아니면 일본에서 회사의 영업과 신용에 쬐금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회사의 진출 규모가 비자의 발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 봅니다.
저도 전에 법인보다는 더 빠르고 편한 지사나 지점으로 세우자고 본사에 주장했다가,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법인을 세웠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더 들고 힘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비자라던가 세금 등 모든 문제에 편리하더군요...
저도 아직 헛갈리는 것이, 지사나 지점의 경우 월급은 여전히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일본에 세금 납부가 거의 없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오래 산다고 가정할 경우, 나중에 저렴한 도영(도민?)아파트의 신청자격이나 다른 여러 혜택(4대보험)을 볼 때, 아무래도 세금이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자물어 2005.08.08-19:22
누가 지사나 지점 형태로 된 취로비자를 획득하신 분이 계시면, 임병구님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많이 궁금하구요. 비자 얻기가 쉬울까? 그리고 1년 뒤 연장은 어떤 형태일까?(세금 관련해서)... 등등.

게시물관리 2005.09.19-09:53
아래 글도 도움이 될런지요.

한국회사의 영업소 (지사) 설립에 관하여
http://www.arirang21.com/news/read.php?idxno=1466

정상문 2005.10.18-14:58
반갑습니다.
우연히 글 읽고 진작 참여하여 같이 고민할걸 하고 아쉬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겪고있는 상황과 비슷한데 제가 조금 더 앞선 관계로 제 경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 6년간 일본영업 때문에 1회이상/1개월 방문하였고 작년7월 오사카에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물론 등기된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그러나 언제까지나 개인명의일수는 없는 관계로 최근 등기준비를 합니다.

회사설립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1. 법인설립 : 회사를 설립하는 관계로 자본금(1천만엔-1엔회사는 환경
관련한 업종으로 제한됨),주주구성, 설립 후 각종 관리업무 등으로가능 하면 추천하고싶지 않음.
2. 영업소, 지사 :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고(3번 연락사무소와 동일)단지 연락사무소와 다른 건 일본 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어 세금을 내야함.
따라서 이 또한 관리업무가 뒤따라야 할 것임.
3. 연락사무소 : 말 그대로 일본에서 소득 만들지 않고(고객과의 계약은
한국 본사와 체결토록 하므로서 소득 발생시키지 않음) 영업활동만 함

당사는 상기중 3번항을 택하여 진행을 하고있으며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등기신청
-신청처 : 일본 법무국
-소요비용 : 약 95,000엔(소비세 제외)
-소요기간 : 약 2주
-필요서류
1. 회사정관(원본) - 원본확인 후 즉시 돌려줌
2. 회사 등기부 등본
3. 법인인감
4. 책임자(소장)의 임명장(일본 연락사무소로의 인사명령)
5. 책임자(소장)의 등록인감(일본에서의 등록인감임)
-참 수월치 않은데 인감을 만들기 위해 다음절차 필요함
1) 거주지 필요(저 경우 일본인 집에 하숙하는 걸로 하였음)
2) 하숙집(?) 쥔 동네의 구청에서 외국인 등록하면서 인감 요청함.
쥔 동행해야 수월함
-신청양식 있고 정해진 크기(엄격함) 준수한 사진2매, 도장, 여권.
참고 : 일시 귀국땐 반드시 외국인 등록신청서류 반환해야함(필요한
건 인감이므로 반환해도 상관없음)-외국인 등록증이 몇주결림
반드시 번역(일본어)이 필요하고 번역은 공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상기서류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 법무국에 신청하고 약 2주후 결과 나옵니다.

II. 재류 visa 신청
-현재 저는 진행전이고 이 경우도 일정 수수료가 소요되겠지요.
-심사기간은 2-3개월입니다.
-필요서류
1)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 경우는 공학출신이라 졸업증명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 자체경력 10년이상을 증명, 문부성 주관시험 1급 자격증 중에 해당되는 1가지 면 됩니다.

이상이면 큰 문제없이 등기, 소장의 재류자격(1년) 취득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서류준비는 어렵지 않으나 시간에 쫒기는 외국인이고 양식을 철저히 따지는
일본이므로 헛걸음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저의경우 일본의 행정서사(대행업체)에 일임하였습니다. 비용은 등기대행 8만엔.

이상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연락 주십시요. 진행되고있는 제 경험을 토대로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kumajung@hanmail.net